송기헌 의원, '핸즈오프' 주행 안전기준 마련 'DCAS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운전자 보조시스템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핸즈오프(Hands-off) 차선변경' 등 첨단 운전지원 기술(DCAS)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 송기헌 국회의원 sns

현재 운전 지원 기술은 고도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는 출시를 앞둔 DCAS 기술을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DCAS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판매 전 안전관리계획 제출, 기술 검증, 사고 보고, 구매자 고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미래차 산업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과 신뢰"라며 "첨단기술이 국민 삶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