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청년이 빚 없는 청년보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비율이 높다는 국내 첫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대학 졸업자 1522명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첫 일자리를 가진 시점까지 추적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청년패널조사2021 자료 활용)
분석 결과 빚 있는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은 1559만 원, 부채가 있는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9.4개월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10.6개월이다.
연구진은 정규직이면서 저임금 기준을 넘고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를 1차 노동시장, 나머지 일자리를 2차 노동시장으로 규정했다. 이 분석 틀에 따르면 빚 있는 청년의 2차 노동시장 진입률은 70.1%로 빚 없는 청년(66.6%)보다 높았다.
청년들의 구직 실패 경험률의 경우 빚 있는 청년은 38.2%로 빚 없는 청년(25.2%) 대비 1.5배가량 높았다. 또한 빚 있는 구직 동기(의욕)은 빚 있는 청년이(4.2점) 없는 청년(4.4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당 지표들을 종합해 "부채로 인해 충분한 취업 준비가 어려운 청년층은 빠르게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안정한 노동시장 안에서 구직 실패를 경험하고, 이는 구직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2차 노동시장에 도달하게 만든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구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전환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취업에 중점을 둔 현금 지급 또는 취업자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구직을 지속하고, 자신의 경력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탐색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단순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넘어, 부채로 인한 심리적 탈동기화가 청년층의 구직 활동을 저해한다"며 "부채 보유 청년층이 반복된 구직 실패 속에서도 구직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리적 회복을 강화하고, 구직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이 1898만 원으로 대졸자 평균 연봉(3324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청년층에게 학자금 대출을 갚도록 유도하되,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염두하고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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