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참석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차원에서 중복 업무를 줄이고 항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항만공사 통합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물류, 일자리, 도시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산의 경우 반발의 무게가 더 크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글로벌 환적 거점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논의가 맞물린 상황에서 BPA의 독립성과 현장 판단을 약화시키는 통합론은 부산항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은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도시, 인천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도시, 울산은 에너지 특화 항만도시, 여수·광양은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항만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획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 항만 운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로테르담항과 함부르크항,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등은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독립 운영이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법적 논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항만공사법이 항만별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법 개정 없이 행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 조직의 본사 위치와 인력 배치,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체들은 대안으로 항만공사별 자율성·독립성·전문성 확대,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구성, 자율경영체제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항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부산항만공사 통합 논의는 해양수도 부산 전략과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상이 힘을 받는 시점에 부산항 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줄이는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다.
정부가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경우 부산을 비롯한 항만도시의 반발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중앙집중형 조직 개편보다 현장성과 전문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판단이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