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의 상황이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도 자칫 지나가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들의 이상과 가치도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공직을 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들의 삶"이라며 이같이말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놓고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직자들을 향해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에 비협조적인 경향을 지적하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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