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의회 내 견제와 협치의 공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사실상 정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당선인 총회에서 강무길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박종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을 차지한 만큼 다음달 본회의 선출 절차는 사실상 추인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 내부 조율 결과 제1부의장 후보에는 송상조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 김재운 의원, 기획재경위원장 김태효 의원, 행정문화위원장 송우현 의원, 복지환경위원장 서국보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조상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윤지영 의원, 교육위원장 김효정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리특별위원장 후보로는 강영두 의원이 거론된다.
이 구도대로라면 의장과 제1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까지 모두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제2부의장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배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의전 성격이 강한 부의장직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집중되는 만큼 소수당의 견제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체제에서 해양·도시·안전, 건설·교통 등 주요 시정 현안을 다룰 상임위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중심으로 짜일 경우 협치보다는 의회 다수당의 견제 구도가 전면에 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로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시정을 견제하겠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부산시장과 일부 기초단체장을 차지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견제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깔려 있다.
다만 의회 핵심 보직을 한 정당이 사실상 독점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수당의 정책 감시와 의제 설정 권한이 제한되면 의회 운영이 다수당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6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 등을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원 구성 협상은 전재수 시정 출범 직후 여야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 구성에 나설지와 민주당 몫의 실질적 견제 공간을 남길지가 제10대 부산시의회의 협치 수준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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