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정부를 향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부금 증액과 국책사업 공모방식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건의했다.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는 현행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당선인은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지역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 당선인은 대전의 긴박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허 당선인은 “현재 대전시는 지방세수 감소와 과다 집행이 맞물려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부금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허 당선인은 향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대전 지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별 앵커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현행 ‘공모방식’이 가진 한계를 짚으며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전략을 수립하는데 지자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모방식의 정부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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