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6년 측량업 실태조사' 실시

관내 등록 46개소 대상…등록 기준 충족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확인

울산시가 관내 등록 46개소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충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12일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5곳, 공공측량업체 17곳, 일반측량업체 23곳, 성능검사대행자 1곳 등 총 46개 업체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박영경)

이번 조사는 측량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해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 준수 여부다. 시는 특히 기술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측량기기 보유 현황과 성능검사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 행위, 주사무소 소재지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체계(시스템)(K-Geo 플랫폼)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또는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