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이들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유포자 중 1명을 검거하고 배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일보>는 26일 광주경찰청에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을 5·18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1면처럼 정교하게 조작됐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제호를 사용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실제 기사처럼 꾸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했다.
재단 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날짜는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신군부의 검열에 맞서 제작을 거부한 날"이라며 "언론인들이 절필로 저항한 역사마저 왜곡하고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실제 언론사 제호를 빌리고 AI 합성 기술까지 활용한 점에서 기존 역사왜곡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역시 "대법원에서 수차례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조작된 신문 형식으로 유포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AI 기술을 악용한 역사 왜곡이 확산됨에 따라 2024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이 집계한 5·18 왜곡·폄훼 및 혐오 표현 게시물·댓글·영상은 총 5182건에 달했으며, 이 중 '폭동'이라는 표현이 31.7%(1643건)로 가장 많았고 '북한군 개입설'도 10.98%(569건)에 달했다.
재단 관계자는 "AI가 만든 혐오 표현이나 허위 이미지를 AI 기술로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며 "향후 언론, 법률단체와 협력해 AI 기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 게시물 분석 및 통신·계정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해당 가짜 신문기사를 유포한 A씨를 지난 24일 검거했으며 공범 등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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