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26일 현행 교복지원제도를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무상교복’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맹 후보는 현재 대전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방식의 한계를 정조준했다.
일률적인 정장형 교복 지급 방식이 오히려 학부모들의 추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이나 체육복처럼 활동성과 편의성이 높은 의류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다”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여벌 셔츠, 계절별 추가품목, 체육복 등을 따로 구입해야 해 학부모가 지원금 외에 돈을 더 얹어야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원인을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맹 후보는 기존 동·하복 중심의 지원을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넓히고 현물 대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전형 학교 교복 바우처’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공약의 핵심은 생활복·체육복 포함 지원 확대, 편한 교복 중심 지원체계 마련, 교복가격 공개 및 등록업체 관리 강화, 대전시 협력재원-플랫폼 체계 구축 등이다.
학교 규정상 인정되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셔츠, 하의 등 모든 품목을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추가구매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 규모를 최대 60만 원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바우처 전환에 따른 선심성 퍼주기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맹 후보는 “바우처 전환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라며 “지원품목과 정산기준 등을 촘촘히 설계해 선택권은 넓히되 공공성과 투명성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급업체 관리 대책으로는 일방적인 정장형 교복 폐지가 아닌 학교별 여건에 맞춘 자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바우처 등록업체의 품질·납기·A/S 등을 엄격히 평가해 불량업체를 퇴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마무리도 약속했다.
맹 후보는 “교복 지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만큼 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라며 “대전시와 협력해 지급·사용·정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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