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에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 발언에 대해 "4선 서울시장이 남 탓만 반복한다"며 "비겁한 생떼를 멈추고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독선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부동산 폭정을 끝내기 위해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집은 인생을 걸고 지켜온 희망이며 가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 집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통치 수단일 뿐"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참혹한 서울,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8.6% 올린 것은 정상적인 과세의 탈을 쓴 명백한 재산 강탈"이라며 "집 한 채가 전 재산이 은퇴 어르신들은 앉아서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 하면 갈 곳 없는 세입자는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서울 바깥으로 내쫓긴다"며 "이 비극적인 '퇴거 갈등'의 씨앗을 뿌린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은 평생 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나라, 지금 이 정권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무도하고도 이율배반적인 실험은 한 세대, 한 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를 회복 불가능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독선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부동한 폭정을 끝내기 위해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에게는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에 대한 무제한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양자 토론을 모든 주제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끝장토론 하자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왜 피하나. 논평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약 13만 호 공급하는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차단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 등의 정책이 함께 담겼다.
정 후보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경미 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오 시장은)4선 서울시장이라는 경력이 무색하게도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파탄을 두고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겁한 생떼를 멈추고 망가뜨린 서울의 주거 사다리에 대해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김형남 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던 3년을 포함해 임기 5년 간 해내지 못했던 주택 공급이다. 4년의 시간을 더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이냐"며 "'모두가 고통 받는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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