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김해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8일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병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수급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경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만 5000명(23.2%)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인정자도 2015년 약 3만 명에서 2024년 약 9만 2000여 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이후 창원·진주 등 도내 시험장이 모두 폐지되면서 현재 경남에는 자격시험장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남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2024년 한 해 기준 약 2만 명으로 경기(약 4만7000명), 서울(약 2만9000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남에 요양보호사 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은 부산·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응시자의 상당수가 중·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수요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도내 시험장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수급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영 도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다"고 하면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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