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제외돼 섬 주민의 이동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농업·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 개선과 함께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동안 법·정책·예산이 농어민 경영 부담 '완화'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높은 '해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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