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 일대 위장전입 문제에 시민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특정 학교들의 교실이 학생 수용 한계를 넘어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남구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학급 실태를 공개하고,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신고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9.5명인데 반해 봉선동의 B초등학교와 J초등학교에서 심각한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학교의 2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0.5명·4학년 28.5명·6학년 28.3명, J학교 3학년은 30.2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목표치(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는 물론 과밀학급 기준(28명) 마저 훌쩍 넘어섰다.
남구청과 일선 교사들은 과밀학급의 원인을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부모들의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당국의 대응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위장전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적발할 행정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고, 자치구는 학부모 민원 부담과 조사 방식의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남구청이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지만 협조공문 발송 외에 뚜렷한 후속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입시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는 B초등학교 인근에 위장전입 신고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광주 위장전입(부정입학)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남구청은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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