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새마을회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공보물 규격 통일을 촉구했다.
이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과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관계자들은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 작업은 이통장협의회와 새마을회 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수행하는 대표적인 선거현장 업무”라며 “후보마다 공보물 규격이 달라 분류와 포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규칙은 선거공보 크기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규격이나 최소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보물의 크기와 재질이 서로 달라 작업 과정에서 탈락이나 분실이 발생하고, 이미 포장을 마친 공보물을 다시 분류하는 재작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보물이 누락될 경우 정당이나 후보 측의 문제제기로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간 이견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선거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공보 규격 통일이나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보물 규격을 자율적으로 통일해 현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보물 규격이 통일되면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화 여부는 중앙선관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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