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의 조선업 관련 발언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조선업 저임금과 인력난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현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울산 ON 미팅' 발언에서 조선업종 광역형 비자 유지를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야간·특근·휴일수당까지 받으면 400만원 이상 가져가고 내국인과 받는 돈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내국인들은 일 좀 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다"는 표현도 내놨다. 울산시는 이 행사를 동구 주민들과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행사로 소개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조선업의 핵심 현실을 비껴간다는 점이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울산시가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3개 직종에 총 440명의 외국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내국인 기피업종의 인력난 해소"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저임금·하청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값싼 노동력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시장이 같은 행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2명이 사업장을 옮기려다 본국으로 송환됐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도 논란을 키웠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형 광역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가운데 본국 송환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고 울산시 역시 관련 내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의 공개 발언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부터 흔들린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울산시장이 조선업 위기의 책임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인력난의 배경에는 숙련공 이탈,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기본급과 불안정한 하청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내국인이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역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형 비자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노동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결국 울산 조선업에 필요한 것은 내국인 노동자 탓이나 외국인력 확대 논리의 반복이 아니다. 숙련노동이 버틸 수 있는 임금체계와 안정적 고용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 공급만 해법처럼 내세운다면 울산 조선업의 위기는 더 오래 끌 수밖에 없다.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김 시장의 발언을 넘어 울산시 산업정책이 누구의 현실 위에 서 있는지 다시 묻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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