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최근 제기된 지방채 6000억 논란에 대해 '도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지방채 관련 우려와 관련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하면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 원은 전주컨벤션센터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개발 이후 공원 기능으로 회복하려면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전주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타운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관광·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투입됐다.
시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채 활용으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이 발생했지만 전주시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늘어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6052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146억 원 증가했으며 기초 지자체 226개 중 12위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지방채를 발행한 뒤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낮춘 경험이 있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전주시 채무 비율은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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