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즉시 당정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및 정부 지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정 의원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복안을 묻는 말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묶어 이르는 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강화, 파업 손해배상소송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을 이유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되고 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우리나라에 없다", 원청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선 "법체계상 과연 맞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체불임금 등 다른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우선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이 많다"며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 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에 대해선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노동시간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되고 다만 '선호하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겠냐'는 청년의 요구도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책을 묻는 말에 그는 "최소한 300명 수준의 근로감독관을 적시에 투입해 118년만의 폭염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가 합쳐질 때 산재 예방의 길이 열린다"며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자 고공농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세종호텔·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 고공농성 등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강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명 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고공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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