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폭염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폭염 휴식 의무화'를 지난 4월 가로막은 규재개혁위원회(규개위)를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철저한 폭염대책을 주문하던 중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규개위를 겨냥했다.
김 대행은 "33도 이상의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한 번 서 있어 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어서도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규개위가 이에 반대하면서 해당 규칙은 아직껏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5일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폭염 휴식 의무화 조항의 철회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노동부의 재심사 요청에도 지난 5월 23일 재차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 철회 권고가 없었다면 해당 규칙은 폭염 사망 사례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달 시행될 수 있었다.
김 대행은 "(폭염 휴식 의무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개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게도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규개위에 폭염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세 번째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폭염 휴식 의무화가 이날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배달·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은 폭염대책의 사각으로 남는다.
김 대행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향후 보완 입법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주부터 진행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신속한 내각구성"을 강조하며 일부 위원들의 논문표절·갑질 등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전을 예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등 논란을 두고 "후보자의 입장은 아직 듣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볼 필요는 있다", "(낙마 없이 간다는 게) 우리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한다"고 '낙마설'에 선을 그었다.
문 수석은 특히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 등에 대해선 "교수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도 학술지 (논문을) 제출할 땐 용인이 되는 게 이공계 논문 윤리지침"이라며 "전혀 문제 없는 것 같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자의 자녀 유학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그 문제가 현실과 법이 약간 미스매치 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럴 정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수석은 강 후보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언론에서 터져나왓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햇거나 본인 얘기 들어보지 않았잖나"라며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신속한 내각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해 '낙마설'을 일축했다.
황 대변인은 각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만 했다.
그는 "민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신속한 내각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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