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 '한계점'

대전교통공사 등 6개 기관 국비 보전 공동 건의, 41년째 국가지원 '0'원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한 뜻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한 뜻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행사에 참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무임승차제도의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떠안는 현재의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1년째 국가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무임수송 손실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 안전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필수과제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라며 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