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제 추진에 관해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면서도 "(실행) 시점은 특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4.5일제 대선공약에 대해 "4일 동안 한 시간씩 더 일하고, 5일제는 절반만 일하자는 건 4.5일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생산성은 올려야 하고, 노동 시간은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입법을 통한 4.5일제 시행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능한 빨리 (시행으로) 가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지급 가능성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물음에 우선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꽤 많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게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15만 원, 50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다"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또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일단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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