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직접 타격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면서 인프라의 소유·운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법 청원자들은 오는 7월 23일까지 청원 동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한다. 5만 명 시민의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올해 초 총 19조로 구성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을 개발해 제안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개발·소유·운영하는 공적 투자 주체와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의무와 절차를 명시한 법이다. 자연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민간 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으며,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노동자 등 특정 집단에 책임과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를 막고자 한다.
가장 먼저 충청남도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오는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26년 일했다. 충남 태안은 내 고향이고, 두 딸과 어머니와 살고 있다"며 "굴뚝은 내 삶의 절반이고, 생계이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었으나, 어느 순간 이 일터가 기후 악당이 됐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발전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일의 가치가 투영되고 땀과 눈물이 깃든 곳"이라며 "그럼에도 사라지는 봄과 40도(℃)가 넘는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 삶터를 잃는 뭇 생명들, 기후 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기에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석탄화력 발전소 현장엔 불안함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회전 설비에 끼여 사망한 2차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휴대전화에도 고용 불안에 대한 언급이 자주 기록돼 있었다. 김 씨는 지인과 화력발전소 폐쇄 기사와 자료를 자주 공유했다. 폐쇄에 대비해 농기계 정비 자격증,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 자격증 등을 따고 있다는 문자 기록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40개가 넘는 발전소가 문을 닫지만, 그 안의 8418명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기후 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한 청소년 기후활동가 윤현정 씨는 "7년 동안 기후 운동을 하며 수많은 석탄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쳐 왔는데 태안, 당진, 영흥 등 석탄화력발전소 5곳을 방문해 그곳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껏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본 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전환이 더 많은 고립과 배제를 남기고 있었다. 계획 없는 전환은 누군가의 고용을 끊고, 지역을 버리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채 위험을 되돌리는 방식이었다"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엔 양대노총도 함께 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기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노동 존중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정책이 나와야 노동 존중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위원장은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닥쳐온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노동정책, 환경정책, 기후 정책이 나와서 실현될 때만이 이재명 정부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 민생이고 기후 정의 당면 과제이기에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절박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도 "노동존중 사회는 국무위원 한 사람 임명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특별법 제정,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등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라"고 발언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바라는 기후단체, 에너지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자리와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 환경단체, 종교인, 연대 시민, 청소년 등이 모두 입법청원에 함께 하고 있다"며 "소수 기업의 배만 불리는 방식의 전환이 돼선 안 된다. 모두의 권리 지키는 게 바로 다른 세상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최소 50%를 공공 재생에너지로 확충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 자본에 부여됐고, 외국자본의 비중도 60%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사유화할 수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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