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27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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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bada@pressian.com
처우 개선 바라는 하청노동자, 죽음 내모는 사회… "노조법 반드시 개정"
[내란, 그 다음의 세상-노동 ①] '노조할 권리' 구호 나부낀 시민 광장... "노조법 2·3조 개정 넘어 간접고용 철폐로"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손가영 기자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 '민주당 지지' 양경수 집행부 비판 성명
"유일 진보정당 후보도 지지 못한 집행부, 민주노총 창립 정신 훼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집행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에 방점을 찍고 진보정당 후보 지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민주노총 상근 활동가들이 공동성명을 내 "창립 30년, 민주노총 창립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및 가맹 조직의 활동가 349명은 2
"노조 집행부만 임금 인상" 비판하니 '제명'… 삼성전자노조에 무슨 일이
집행부 비판 활동에 '반노조 행위' 중징계… 징계 취소 소송 돌입, 노조 민주성 도마 위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의 임금 인상 이면 합의를 비판했다가 노조에서 제명된 사실이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부당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노조의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지난 22일 노조를 상대로 제명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
사회는 빚 수렁, 4대 은행은 40조 이자 잔치…"한국, 부채 함정 빠졌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④·끝] "소득불평등 완화 필요"…"부채 중심에서 가치 중심 금융체제 전환 필요" 제언
한국은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엔 더는 효과가 없는 '부채 함정'에 빠졌으며 단기적인 금융정책이 아닌 전면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과 포용금융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화·
'민주당만 보는' 양경수 집행부…진보정당 지지 어디에?
대선 앞 '내홍' 민주노총…"진보당 패권" 비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정하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방침을 두고 있음에도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 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 조직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 등이 진보당 당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특정 정당의 방침을 민주노총으로 끌고 와 독자적
국회의원도 상대 안 된다는 기재부 파워,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③] 국회·시민이 국가 예산 정하자는 '탑 다운 예산제' 두고 설왕설래
"모두가 기재부의 종이더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에서 '탑 다운 예산제'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박탈 방안들이 제안되자, 참관석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발언권을 얻고 이같이 말하며 분노를 토로했다. 그는 "모두가 '범죄'라며 반대하는, 세금이 지원될 수 없는 사
'AI 100조 투자' 공약한 이재명·김문수, 시민 안전은 어디로?
"'AI=경제성장' 양대 후보가 기업 같아"…민주노동당만 안전·위험성 언급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AI(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을 내걸고 선전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구호에 그칠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관세전쟁' 속 노동자 보호하려면? "탈미국, 노조 주도 산업 정책해야"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②] "산업정책은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거버넌스가 역할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쏘아올린 이른바 '관세전쟁'으로 한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엔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성장이 1번, 복지는 9번 공약... "곪고 썩은 사회, 복지 지출 늘려야"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①] "안전망, 재분배 아닌 '복지국가' 자체가 목표, 체제구축해야"
"우리 삶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은 무엇인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한다? 줄 자체를 아예 2미터(m) 너비로 넓히는 건 왜 생각을 안 할까. 줄이 넓으면 된다. 복지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복지를 안전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밀양 주민들 "누구를 밟고 지나가는지 무감각"
해안 생산 전력 수도권 산업단지로 옮기는 송전망 계획…"또 농어민에 고통 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지난 20년간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 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밀양송전탑대책위)가 "지역주민에 끊임없는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지난 13일 "'에너지 고속도로'인가, 또 다른 '밀양'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