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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개발권한자가 환경평가까지?" 생태·기후 파괴 고속도로 될 행정통합법

환경단체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개발사업 인·허가 생략 등 독소조항도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의 우려가 팽배하다. 개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쥐어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의 40여 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를 약속하는 등 독소조항도 적지 않다. 3일 현재 행정통합

손가영 기자
핵발전 출력 25번 제한됐는데 추가 건설?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 제한 심각할수도…

[핵발전 확대, 이대로 괜찮나] ③ 핵발전 경직성, 다가올 미래… "탄력 운전 가능" vs "근거 희박" 논쟁 중

지난해 상반기 전국 핵발전소의 출력이 25번 제한됐다. 약 206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출력 제한은 '전기가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생산량을 줄이는 조치다.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파수가 널을 뛰어 망 자체가 고장 날 수 있다.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연한 전력 공급이 중요한 이유다. 핵발전의

손가영 기자
"저 사람 타깃인가? 죽일까?" AI 답변 듣고 살상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AI 표적 살상' 무기 이미 현실, 실험실된 팔레스타인… '기술은 중립' 신화 벗어나야

'라벤더'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주민이 무장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 점수로 매겼다. 근거 자료는 이스라엘군이 수집한 그의 통신이나 이동 기록, SNS 등이다. 오차율은 10%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라벤더의 분류는 가자 집단 학살에 쓰였다. 라벤더의 표적이 된 인물이 귀가했을지 여부는 '아빠는 어디에' 시스템으로 예측했다. 집

손가영 기자
"5년 넘게 전월세 폭등한 서울, 임대료 동결 어렵나요?"

지방선거 D-98, 살기 좋은 서울 위한 주거·교통 공약 제안

"서울은 지난 몇 년간 전월세값이 폭등했는데, 당분간 임대료를 동결해도 되지 않나? 조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0%로 정하자. 인상률은 2년 후쯤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해 다시 정하면 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손가영 기자
지느러미 잘리는 제주 연안 돌고래… 보호 뒷전, 개발·관광만 판쳐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폐어구·관광선박 피해에 대규모 풍력단지로 서식지 파괴 우려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안을 두고,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지금도 어업 및 관광 선박 때문에 폐어구에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서식 환경이 달라지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발전단지 건립으로 서식지가 급속히 파괴돼 위기가 가속한다는 우려다. 돌고래 보호 운동단체 핫핑크

손가영 기자
세계 영화인 80명 '이중잣대' 베를린영화제 공개 비판 "가자 학살엔 침묵"

심사위원장 "예술은 정치의 반대" 발언 논란… 과거 우크라이나·이란 문제엔 성명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가해 온 영화인 80여 명이 영화제 주최 측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리는 영화 제작이 '정치의 반대말'이라는 심사위원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외면하는 영화제의 조직적인 침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하비에르 바르뎀, 틸다 스윈턴, 애덤 매케이, 페르난도 메이렐리스 등의 영화인 8

손가영 기자
AI→전력 폭증→핵발전 필요? 깜깜이 계산과 만들어진 시나리오

[핵발전 확대, 이대로 괜찮나] ② '비공개' 숫자 뒤에 숨은 미래 전력 예측량… 제멋대로 계산·편향 우려

정부가 2년마다 확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깜깜이' 셈법으로 종종 질타에 오른다. 전기본은 전 국토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를 얼마나, 무엇으로 만들어, 어떻게 공급할 지를 정하는 향후 15년 간의 설계다. 한국 모든 전력 정책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핵심인 전력 수요 예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손가영 기자
법에 없는 '카메라 금지'… 외국인보호소는 왜 다시 '깜깜이' 됐나

일주일 단 2시간 휴대전화 허용, 카메라 금지에 가족 영상통화도 못해… 저항하던 이주민 자해도

지난 1월 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몇 이주민들이 일부 시민단체에 비슷한 내용의 팩스와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 보호소가 폰 카메라 사용을 금지했다. 견디기가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긴급 호소문이었다. "가족과의 단절 :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해져 영상통화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손가영 기자
대책 없이 '일단 짓고 보자'? 50년간 못 찾은 핵폐기장, 지금은 있나?

[핵발전 확대, 이대로 괜찮나] ① 핵폐기물 포화에도 2기 추가 건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이재명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지와 현재로서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추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손가영 기자
부산 청년이 외쳤다 "그 좋다는 핵발전소, 서울에나 지어라"

전국 1108명 시민 "43년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 돌입, 이유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부산 기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30대 청년 김성원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핵에너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저렴하고, 훌륭한 에너지면 왜 서울 한강 변에는 안 짓느냐"며 "근데 왜, 어떻게 부산 기장에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부산 기장에는 신고리 1·2호기, 고리 1~4호기 등 핵발전소 6기가 밀집해 있다. 수킬로미터(㎞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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