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 6개월 선고

法 "국가법질서 보호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 공권력과 국가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다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안 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 요원이라며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는 CIA 외에도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들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