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우려 및 공정성 준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안건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라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졸속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김 의장의 소집 공고로 열리게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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