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자신의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단체장들의 우려를 듣고 "어느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명령을 해가지고 확 시행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나"라며 "그렇게는 못 한다",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용·중도 중심의 '우클릭' 대선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본인이 표방한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은) 일시에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4.5일제 얘기도 똑같다. 정년연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어 붙인다고 따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후보를 향해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는 등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같은 대답을 내놓은 것.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 별로 차등을 두고 못할 곳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곳은 먼저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정책을) 확 시행해버리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라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다고 저한테 개인적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표가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을 선포 하듯이 (노동정책을 바꾸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재계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줄이냐 하면 그럴 순 없다.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도 "제도적 준비나 정책적 준비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전환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복지혜택도 더 줘야 되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는 전제에서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고급노동자들의 유입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 △규제개혁 등 재계 측 제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주로 3D 영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고급노동자들의 이민 또는 유입을 장려할 필요 있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한다"며 "국내 고용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이) 저출생·인구감소의 추세로 들어 갔기 때문에 (유입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규제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동의한다"며 "사실 규제도 행정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행정의 입장에선) 100개의 사업을 하면 보통 2~3개, 5% 이내의 (사업에서) 뭔가 부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며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그럼 95%가 엄청나게 불편을 겪는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5% 정도는 손실로 감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성장을 위해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통상 외교 정책이 각개격파 전략"이라며 "말씀하신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한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이외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재생 에너지 산업 △문화산업 △우주항공 산업 및 바이오 산업 등의 집중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문화산업 영역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한국의 문화산업이) 지금까지는 K팝이니 K푸드니 이런 문화였다면, 아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6.3 조기 대선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현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곳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전국 지방 현장을 찾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오후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가지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책협약식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우리가 영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취약하다. 영남에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사회 부문 부문마다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가진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평소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직능으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조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사회적 대화', '통합' 메시지도 재차 내보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며 "꼭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 의원의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소위 내란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사실상 방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퇴행적·반동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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