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기념식 행사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며 "절차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좀더 사실관계를 깊이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관원들이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조율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라며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이후 국회도서관으로 이동해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12.3 계엄, 퇴행의 결정판…종지부 찍을 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장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입장해 김상조·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옛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 및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과 인사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에도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사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과 악수·인사를 나눴다.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남 지역 방문 사정상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기렸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 참석 이후 언론과 접촉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의식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됐다.
김 전 지사는 행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왜 검찰 수사기능이 해체돼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수사검찰·정치검찰은 정권교체 이후 4기 민주정부에선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정치검찰로서 지금처럼 정치적 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또한 행사 종료 직후 여의도 선거캠프로 이동해 한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한다", "누구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누구는 보복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통합 및 확대개편 등을 공약하며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로 무절제한 수사 만능주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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