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尹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

헌재 파면 결정 환영 성명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도교육청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지부는 "탄핵 인용 결정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무너졌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렸다. 이로 인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저야 한다.

지부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고, 헌재의 판단은 그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지 중간고사를 통과했을 뿐,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교실, 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또 다른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라며 "이제는 기말고사를 준비할 시간인만큼,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