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 등 재난·재해 대응을 비롯해,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3대 추경 분야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규모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입장을 좁힐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도 추경 편성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산불 대응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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