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 스스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법재판소가 40여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며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라.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면서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전날인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6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억지 조작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도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