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 지시"…전교조, 전남교육청 갑질 '비난'

'특정 업체 이익 대변' 의혹 제기…도교육청 "신속한 사업 추진 과정"

▲등굣길(해당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전교조와 전남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설계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방적 설계 변경을 지시한 전남교육청의 행태는 갑질이자 행정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지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2년간 거쳐 최적의 설계를 확정했는데, 느닷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 변경을 강요했다"면서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특정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지 않은 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을 하지 않을 시, 그린스마트스쿨 지정 취소나 공사 지연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것이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5년까지 노후학교 2000여 동 이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친환경과 디지털 융합을 통해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도교육청도 지역 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부는 "2022년과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설계변경을 통보했다"면서 "설계 변경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설계변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이었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학교 측에 알리고 협의 중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을 늘려 계획안을 수정했던 사항"이라면서 "실시 설계 변경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통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자초지종을 확인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기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해 오히려 더욱 좋은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면서 "강요나 협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다음주 중 추가 협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