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최 대행이 21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나온 비판이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은)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며 "룰을 어기는 것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한 대국민 호소를 언급하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헌법파괴 당사자가 뻔뻔하게 '헌법수호'를 언급해 국민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 장외 투쟁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방탄복을 입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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