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짐 없자 "대규모 휴학 승인 말라" 공문

"의대생들, 대규모 휴학으로 학사운영 방해…국민 건강·생명 큰 피해 우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단 휴학을 벌인 의대생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관인 보건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라고 밝혔다. 서울·연세·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전북대는 의대생 654명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대 학장 등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올해는 개강 연기 등 학사 유연화 방침이 시행되지 않으며 유급, 제적 등 불이익 조치도 학칙대로 시행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대생들은 복학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의대생 간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