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026년도부터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의 증원 논의 이전으로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같은 문제로 윤 대통령 측과 대립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7일 오전 헌정회 예방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것이 (정부안과 의료계 요구 간의) 그런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며 "결국 정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나'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정책이란 게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같은 결정을) 작년 8월에 했으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도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2026년도)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작년 8월 당시 자신이 "오히려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모집인원을 정하는 협상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 의료계와의 갈등 끝에 '의료대란'까지 감수해 밀어붙이던 의료개혁 원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윤 정부 의료개혁은 2024년 기준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는 '2000명 증원안'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당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협상 방안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의 제안은 '증원규모 재조정'에 완고하게 반대했던 정부 측 입장과 상반된 것이었고, 때문에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정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과정에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등 정부 측이 반대하는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 여부를 두고 정부 및 친윤계와 대립한 바 있다.
전날 당정협의 결과는 당시 당정갈등으로부터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의 주장이 '친윤' 지도부에 의해 성사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 업로드 또한 이 같은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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