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 원로와 여당 대선주자들이 개헌 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치권 원로 및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와 거리를 둬왔다. 조기 대선이 열릴 시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 대표를 두고 연이은 '개헌 압박'이 가헤지는 모양새다.
6일 정치 원로들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출신 정대철 헌정회장과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 보수진영 인사인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 등이 일제히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앞서 개헌과 관련 "나도 생각은 왜 없겠나, 아직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2.24,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2.27. SBS 유튜브 인터뷰)는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대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 대통령을 뽑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보장 못한다"며 "그래서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일정 등을 이유로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정 회장은 "38년 동안에 8번의 권력추구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여덟 분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동의·찬동해놓고 모두 안 했다"며 "경험칙에 의해 이번엔 반드시 먼저 개헌해서 선 개헌을 해놓고 다른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옛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이사장은 "민주당이 (개헌) 이런 일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내가 민주당 원로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한 일"이라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선 참으로 감사히 생각한다"며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솔선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상도동계 대표인사인 김덕룡 이사장도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분이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며 "저는 다수 국민이 원하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원하는 이 개헌을 (이 대표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오시고,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셨다"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자리해주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범민주당 진영 내 대표적 비(非)이재명계 인사인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서도 이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개헌 포위망'에 본격 동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 대표께서 별로 개헌 추진에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다"며 "조금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같이 '국민개헌연합'이란 걸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 대표께서 화답하고 계시지 않다"며 "개헌국민연합, 혹은 연합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면 국민개헌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개헌)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역시 토론회를 찾은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현재의 87체제 하에서 감옥에 간 대통령이 무려 다섯 분"이라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임기를 불행하게 마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헌에 동참하시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대선행보 본격화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북콘서트에 이어 이날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개헌 의제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분권시키고, (대통령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 선수교체가 아닌 시대교체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헌법을) 바꾸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다음 날인 7일에도 대한민국헌정회를 예방하는 등 개헌 관련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이른바 '3+4 개헌'을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의 걸림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아마 속으로 '내가 대통령이 다 됐는데 왜 3년만 해야 하나'란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與 잠룡들, 현안 놓고는 이견…吳 보수층 공략, 韓·安·劉는 소신으로 차별화
한편 여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윤 대통령 거취 문제나 극우성향 강성지지층에 대한 당의 입장 등 보수진영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탄핵 찬성파' 주자로 분류되나 최근 지도부의 입장에 발을 맞춰온(☞ 관련기사 : 대선 몸풀기?…오세훈, '계엄 야당책임론'에 '부정선거론'까지 언급) 오 시장은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윤 대통령 출당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우리 당과 함께 가야 된다"며 "타당에 대해서 '출당을 해야한다' 이런 말씀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과 관련, 곽 전 사령관이 증언 하루 전 지인과 통화하며 '야당 측에 의해 양심선언 압박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를 겨냥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고 해서 바로 선고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 의혹에 이 헌재의 심판 결정이 동의를 받기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변론을 재개해서) 과연 이번에 나온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비로소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자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구애 행보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을 하기 하루 전, 친구에게 '야당 측의 양심고백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내란죄 진술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며 계엄 관련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1주일 참더니 결국…'선관위 채용비리→선거 부정' 기적의 논리)
반면 '탄핵 찬성파'에 속한 다른 주자들은 소신을 내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탄핵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린다면 그걸 따르는 게 사실은 맞는 거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라며 "결국에는 아홉 번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돼야 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지도부 및 강성 지지층의 의견과는 각을 세운 것.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 입장과 '이재명 때리기'를 동시에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계엄 당일에 대해 설명하며 "(계엄 해제를 못했다면) 군과 여러분은 충돌하게 됐을 거다. 유혈사태를 냈을 거다", "그럼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뤄온 성취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전 그게 두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수층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를 겨냥해 "만약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이 대표의 3심이 확정된다면 사전투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당의 '우경화' 기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도부 측과 가장 명백하게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신문 인터뷰에서 "(당은) 지난 3달 동안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서부지법 폭력사태, 부정선거 주장 등에 선을 안 긋고 강경 발언에 대해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국민 눈에는 우경화, 극우화되는 것으로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소속 서천호 의원의 '헌재 때려부수자'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국회의원직 떼고 가서 깨부수면 되지 않나. 왜 그런 집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나. 매우 부적절했다"며 "당에서 왜 경고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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