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데 대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현재까지 전날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데 대해 어떤 논평이나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개별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15일 2차 영장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해왔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좌편향적 판사를 선택하기 위한 '판사쇼핑'이라고 비난해왔는데,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영장 발부처라고 주장해온 중앙지법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당의 입장이 뭔가' 묻는 질문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초에 대통령 체포에 대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을 이미 다 말했다"고 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낼 입장은 없지만,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본인들의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으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 아니라 적부심 과정의 내용을 일일이 모른다", "저희도 뉴스를 보고 아는 것"이라는 등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그는 "(당은) 큰 틀에서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강력한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면서도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체포적부심사 기각은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절차임을,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담당기관'이라고 지목한 중앙지법에서 인증한 셈인데,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어떤 판단도 거부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48시간 짜리 영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선 저희가 지켜보겠다"면서도 "적법절차에 대한 위반이 나올 때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움직일 것"이라고 역시 '구속불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수처에 대통령 수사권한이 없을 주장했고 △이후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자 '서부지법엔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체포는 불법'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이 중앙지법에서까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는 주장만 이날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수처의 15일 윤 대통령 체포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비상계엄보다 더 큰 그야말로 제2의 내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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