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전쟁, '야6당 공조' 현실화 될 듯

민주ㆍ선진 "정부 예산 내역도 제출 안해" 국토위 보이콧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예산 심의도 이뤄지기 전 착공에 들어간 상태여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13일 당5역 회의에서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해선 자연적으로 민주당과 공조의 틀이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민주당과 함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당론을 정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두 야당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보이콧 방침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두 당은 또한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예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빨리 열어야 하지만 제가 지적한 분야에 관한 자료가 와야 속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으로 한 줄짜리 예산 또는 '공구별 토지비는 얼마' 하는 식의 예산은 신뢰할 수 없다. 구체적인 각목명세서를 확보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실질적 검토가 되어야 (상임위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원내대표도 이날 당5역 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예산 심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의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예산심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ㆍ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비례대표 3석을 추가한 친박연대도 가세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사견임을 전제한 뒤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은 안된다"며 "이를 위해선 다른 야당과 공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며, 수질개선을 하자며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은 최상의 거짓말"이라고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명시적인 공조 선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역시 4대강 사업 문제에 근본적인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과도 자연스러운 공조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심의 관련 논평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대전제 아래 민생예산을 우선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만 8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파탄과 서민복지와 교육분야 몰락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모든 야당이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10년 예산안 심의의 화약고인 4대강 사업비 문제에 관해서는 보혁을 막론한 '야6당 공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이번 예산 심사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