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전쟁' 시작…"한푼도 못 깎아" vs "최소 70% 삭감"

한나라, 12월 9일 D-day…민주, 국토위·예결특위 보이콧

4대강 사업과 세종시를 축으로 한 '예산전쟁'이 개막됐다.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9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위 등이 격전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6조7천억원(정부 예산 3조5천억원+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2천억원)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에만 3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평소 수해 대비 수준인 1조원 대 규모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선진당 역시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6680억 원과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이자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800억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12월 9일이 마지노선이지만 전망 어두워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을 예산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사이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데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종시에 대해 갈등을 부채질해대고 4대강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 21' 간담회에서 "9일은 대격돌이냐 대타협이냐를 앞두고 있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예산이 국가하천 경비라는 명목으로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때까지 모든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중단하려 했지만 민생 관련 예산을 선도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해 다른 상임위는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2010 MB 예산'은 한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다"면서 "서민 예산 빼먹고, 중소기업 죽이고, 중산층 서민예산 삭감해서 4대강 블랙홀 예산, 재벌건설사 퍼주기 예산이 됐다. 결과적으로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섯 가지의 주 삭감 대상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첫째,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둘째, 영수증 없이 써버리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 셋째,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 넷째, 정부의 일방적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다 △ 다섯째, 친정부 뉴라이트 단체 지원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