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 발달과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악화일로다. 예컨대, 전체 인구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2019년 50%를 상회하더니 2023년에는 50.7%까지 확대됐다.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창출한 총부가가치는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의 53.2%를 상회했고, 심지어 수도권이 차지하는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 비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을 등지는 '사람'과 '돈'은 민간 소비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지역이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지역에 뿌려진 공공예산으로 나눴더니, 서울시는 10.5배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인구 10만 미만 90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3.5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위 14개 기초지자체는 2배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일수록 공공예산의 효율·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공공예산을 효율·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예산을 통한 지역 내 요소소득을 확대·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풀이하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에 근거지를 둔 사업자와 자본가의 소득을 늘려 지역 내 소비와 재투자와 연계하는 한편,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이바지하는 사회적가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돈'과 '사람'의 이탈로 위기를 겪는 기초지자체일수록 사회적가치 창출을 미션으로 삼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주민 고용, 지역사회 기여, 지역 생산 자재 매입 등을 통해 지역 내 요소소득 확대·강화에 특화된 조직이다. 또한, 경직된 관료 조직체계에서 탈피해 현장 전문성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사회적가치 창출에 힘을 싣고 있다. 2023년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에 따라 판로지원, 세제 혜택 등에 차등을 두고,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가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화성시, 광명시 등 기초지자체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을 완료하고,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는 논리모형 개념 틀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로 구분하고,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식으로 측정한다. 숫자와 화폐 등을 기준으로 한 정량 측정 방식은 신뢰성은 높으나 타당성에 약점이 있고, 정성적 측정 방식은 질적 분석이 가능하여 타당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화폐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은 통일된 기준 미흡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단점에서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워 이해관계자 설득과 참여가 용이하고,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연계하는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가치의 화폐 기준 측정은 5가지 원리를 따른다(라준영 외, 2018). 첫째,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를 따른다. 이해관계자별로 계정을 만들고 편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합산하면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보수성의 원칙이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일종의 회계 활동이므로 과대 반영을 경계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적가치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만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되도록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 시장에 명확한 기준값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다. 넷째, 기존 활동에 따라 자동으로 사회적가치가 창출되었을 경우 이는 성과의 총합에서 차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협업이나 공급사슬 거래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경우, 대상 기업의 기여도만큼만 사회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고용을 통한 사회적가치는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렵다고 제도적으로 정한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전체 급여가 아닌 급여 증가분으로 사회성과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환경 성과는 기존 기업의 가치사슬 대비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원자재(재료), 가공(프로세스), 처분(매립 및 소각 규모), 소비(친환경 에너지 사용 규모) 측면의 성과를 화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화폐 기준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이 지역사회에 보다 폭넓게 도입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화폐 기준 측정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화폐 기준 측정은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증하는 신뢰성 확보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기술적 표준 등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환경 성과 측정에서 사용하는 ECO-COST와 같이 표준 계수를 보다 확대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보조금 지급 시 근로자 개인의 이직과 전직과 관련한 급여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정도 필요하다.
요컨대, 사회적가치는 재무적 가치와 달리 비가시적이며, 인지하기 어려워 그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 간 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화폐 기준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동의하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높이는데 더 없이 유용한 도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참고문헌
-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8).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성과의 화페가치 환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133-161.
* 글을 쓴 노영준 연구원은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지식생산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쿠피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협동조합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로 졸업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바로 가기 : 노영준 and 최우석. (2024).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S.A.V.E.(Social Added Value Evaluation)를 중심으로 -. 한국협동조합연구, 4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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