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여드레 만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두고 인권시민단체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36개의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논평을 내고 전날 나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며 안 위원장을 향해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문에 대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계엄 선포를 주도한 군조차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성이 깊다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하고 계엄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인권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사태의 본질은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헌법과 법률 절차만 준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는 말들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실상 두둔했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의 궤변을 뒷받침해주는 듯 하다"고 혹평했다.
공동행동은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성명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며 "'계엄 선포 전후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의 역할로 두면서도 정작 인권위는 '모니터링과 계엄 종료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권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지금이라도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규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의날 행사에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무의미한 성명은 결국 안 위원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만일 안 위원장이 비상계엄을 지지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솔직 의사를 밝혀라. 그리고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퇴진하면 된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부정하는 인권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를 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면죄부를 주는 성명이다', '계엄 선포로 짓밟힌 국민들의 인권은 아랑곳 없는 성명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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