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비정상인이 군 통수권에 인사권 가져…뺏어야 국민들 잠 잔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다음부터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한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군 통수권을 뺏어야 국민들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군 통수권을 뺏을 수 있는 방안은 탄핵, 아니면 즉각적인 하야 밖에 없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는 여당인 국민의 힘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는 14일 있을 2차 탄핵안 투표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 보기 힘들고 각자도생의 길로 이미 접어들어서 의원들이 각자 어떤 판단을 할 거냐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안철수, 김예지 등 1차 탄핵투표 때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에 더해 탄핵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당론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란 얘기다.

신 의원은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두 번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서 비토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이야기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절차를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두 한씨(한덕수, 한동훈)의 담화가 그렇습니다. 내란에 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거기 앉아서 국정을 운영합니까? 헌법 파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 봐 대통령 탄핵을 하면 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끌고 간다? 저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덕수의 얼굴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전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논리가 해방 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논리와 똑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 신 의원은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사기관 쇼핑을 했어요.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검찰로 갔습니다. 쇼핑을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걸 고릅니다.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수사 기관이 검찰이었던 겁니다. 이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그래놓고 김용현은 자진출석하니 받아줬는데, 최대한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거죠.

또 검찰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내란수사를 해서 기소한 적이 없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한번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커서, 그 다음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습니다. 세번째는 박근혜 때 계엄 준비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갑자기 출국했다가 작년에 돌아왔는데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그 더러운 손을 떼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12일로 예정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신 의원은 "대법원 쪽에선 아직 전산의 변경이 기입 되지는 않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재판 연기 여부는 당일에나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법률가로선 파기 환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가 없으면 우리당이 원심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지만 조국혁신당은 이제까지 쇄빙선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그런 내적 응집력과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