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등 이번 계엄의 목적이 일부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인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병력 영관급 10여 명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0-11시 사이에 받았으며 "해당 주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하라"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로 몇 시에 출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당일 야간 임무를 줄 수 있다고 지시 받았고 과천 청사 인근에 (3일)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조로 북파공작원(HID)를 투입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 사령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당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그대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이를 들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문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지시가 나왔는데 이것이 위법한 수집이 될 수 있어서 확인해야겠다고 한 것은 정 처장의 생각이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정성우 1처장이 4일 오전 1~2시 법무관에게 방첩사 요원의 선관위 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라고 했고, 이에 따라 법무관들은 △합동수사본부 정식 개소 전 명령지 없이 구두 명령만으로 방첩사 인원 현장 투입 불가 △투입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구체적 혐의사실 확인 못하면 형사 입건 안 된 상태로 압수수색 불가 △압수수색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수사기관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상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처장 역시 이날 "(법무관들은) 우리는 합동수사본부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사전에 위법성 있는 증거 자료 어떻게 알 수 있냐, 서버에 대한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압수수색 영장 없는 것이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냐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본인이 법무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여인형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등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여 사령관과 정 처장은 계엄 선포 닷새 전인 11월 28일 4시간 넘게 독대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방송은 방첩사 관계자가 "사령관이 사실상 하루 종일 업무를 중단하고 정 전 처장과 독대한 것으로 중요 신고와 보고를 미룬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추적 및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은 이재명‧한동훈 등을 비롯한 14명 정치인 명단을 누구에게 받아서 언제 하달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받은 적 없고 하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3일 오전에 제가 받은 지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이 심각하니 처‧실장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 대기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11월 작성해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보도가 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이창엽 방첩사 비서실장은 "작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9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이 기자회견에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단다, 150명 넘으면 안된단다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시 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전파됐다"며 지시를 한 주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시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곽 사령관은 "(김 장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곽 사령관에게 "지난 8월부터 계엄 가능성 이야기 나왔는데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거대 야당이 존재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보안 유지할 수 없고 군인 생각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했다"며 "(사령관도 계엄이) 안된다고 알았잖아. 이게 성공하리라 생각했나?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 되나? 이것 때문에 45년 간 지켜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물거품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 수령할 때부터 안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받아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출동하게 됐고, 이후에 계엄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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