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가택수사·동산압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추진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납세자의 부재 혹은 가택수색 불응으로 인해 수색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 체납징수팀과 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세무공무원(참여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진안군

군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발생 사유, 실거주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등 8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