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역화폐 자체적 발행 어려워 국가예산 편성” 촉구

김성규 의원 대표 발의…“지역화폐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역화폐 자체적 발행이 어렵게 되었다며 국가예산편성 및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페 예산을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

김 의원은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원, 올해 2,000억원에 이르는 발행으로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순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이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내년 지역화폐 국비예산의 즉각적인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