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익직불금 등 173억원 지급…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병행

경남 거창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17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각 읍·면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체 1만931농가 중 소농직불금(0.5헥타르미만 경작 농가) 5563 농가에 72억 3000만 원, 면적직불금(0.5헥타르 이상 경작 농가) 5368 농가에 100억 원, 논타작물 재배지원금 174 농가에 7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작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약 8억 원 증가했으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최고 205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의 단가로 차등 지급된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3~5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와 중복 필지 등을 검증했으며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를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이수, 마을공동체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는 위반 항목별로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거창군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