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 탄핵을 여러 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든 해임 의결을 하든 하는 게 맞다"며 사실상 '나를 탄핵하라'고 나섰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수사책임자·실무자를 탄핵소추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과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여는 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강 차장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안건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정했던 데서 순연한 것이다.
한편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 사태' 수사와 관련,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다만 자신은 수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받고 있을 뿐이며, 수사와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등 소통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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