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명태균, '시정 농단'? 공무원에게 창원시 도시 계획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과 도시 계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에서 받은 ‘출장보고서-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 공문서에서 ‘명태균 총괄본부장’이란 이름 및 직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창원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외 1명 등 시 핵심 공무원 4명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김영선 의원실'에서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외 1명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 확충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해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값으로 지역의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당시 도시정책국장은 "(비용 관련) 현재 5600억원 소요되며 40% 증가 시 1조원 비용 필요",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문순규 시의원은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열렸지만, 당시 국회의원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고 총괄·주도한 사람은 명태균 씨"라며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설명하고, 명씨 질의에 답변하고, 명씨는 자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출장보고서에 들어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결정 고시되기 전에 특정 민간인에게 보고가 되고, (해당 인물이) 결정되는 과정에 개입되거나 관여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진상을 세세히 밝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 관계자들은 "(명 씨가)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어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