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틀을 갖추는 데에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큰 틀의 구조 개혁에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형 성과를 거두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후반기의 정책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고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대책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재정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향적 조치가 꼭 재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국정운영 동력 상실과 맞물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충분히 입장을 낸 것 같다"며 맞대응을 자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전에는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고 대통령실은 '로우키' 행보를 유지하는 역할 분담이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과도 맥이 닿는다.
윤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윤 대통령이 정치 현안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쇄신은 당면한 외교 일정과 국회 예산안 국면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강기훈 행정관이 병가 뒤 이날 복귀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나"고 말해 조만간 거취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선 "민심에 더 귀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면한 외교 일정과 관련해 그는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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