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은 '냉대' 의혹…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특혜' 의혹

이원택 의원 해수부 국감자료 통해 양 항만 문제 제기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축소 등 냉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2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첫 삽을 뜬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원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빚게 되었다.

또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중단된 사업장도 있으며 증가된 사업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끼리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축소 등 냉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실

2008년 부산의 해양관광거점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시작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특혜는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다 증가된 사업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북항재개발 사업을 더욱 복잡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도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늘어나는 공사비에 사업중단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제자리를 찾는 방법은 처음 목표로 했던 공공성을 찾는 것"이라며 "일부 민간사업자의 의도대로 숙박 시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한 북항재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달리 새만금 신항은 냉대 의혹에 휘말려 있다.

실제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독 새만금 신항만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다 사업 규모도 축소돼 있다"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보령신항이나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 배후부지는 100%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100%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어 반쪽 개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새만금 배후부지에 대해 재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신항 1-1단계에서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없을 경우 부두시설만 있고 물류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배후부지가 없어 반쪽짜리 개항이나 다름없는 까닭이다.

규모 축소도 문제인데 새만금 신항만 초기 계획(2010년)에는 2만~3만톤급 부두 규모의 야적장 폭은 200m에 배후부지 폭은 800m였다.

하지만 2019년 5만톤급 부두 규모로 변경 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늘어난 반면에 배후부지 폭은 되레 600m로 축소되어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조제와 항만사이의 수로 매립을 통해 배후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며 새만금 신항 준공 전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