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도 거부 '쓸쓸한 죽음' 느는데…전북 지자체 지원은 '천차만별'

익산시 공영장례비 40만원 전국 최하위권, 김제시는 243만원 최상위

1인 가구 증가와 사회 관계망 악화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북 지자체의 지원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총 2만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에만 3136명을 기록한 이후 이듬해에 3603명으로 늘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4842명과 5415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박희승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단순 안부 차원이 아니라 위기대상자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실

2020년 대비 2023년에 1.7배 증가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3613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만5069명(73.1%)에 달했고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3929명(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611명(7.8%)이었다.

이 중에서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8월 기준 76.2%에 달했다. 사망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 단가는 큰 차이가 있다.

평균 지원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로 243만원이었으며 진안군 240만원, 정읍시와 무주군 등 3곳 160만원, 부안군 152만원, 완주군 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지원 단가가 100만원 이하인 곳은 전주시(77만5000원)와 군산시와 임실군·순창군(각각 8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익산시는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라 40만원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를 나타내 최하위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도 공영장례비 지원 단가가 지자체별로 6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익산시의 지원 단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25만원), 충북 천안시(30만원)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승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가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