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축협이 출연하는 '도농상생기금'의 연간 금액이 3년전 대비 2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농축협이 매년 출연하는 도농상생기금은 2020년 826억원에서 2023년 595억원으로 4년간 231억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상생기금'은 2012년부터 도시지역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도농상생기금의 출연 기준은 도시농축협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3% 이내이다. 다만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손익이 40억원 미만이면서 배당여력이 5%미만인 농축협은 당해연도에 한해 출연금을 면제한다.
하지만 신용매출총이익 3%이내라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신용매출총이익 규모별 출연율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연간 출연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까지 신용매출총이익 규모별 출연율은 2~3%였지만 2021년부터 1~1.5%로 변경되었으며 1회 최고 출연 한도 역시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 졌다.
이에 따라 도시농축협의 전년도 신용매출 총이익은 지난 4년간 3조5550억원에서 5조231억원으로 41.3% 증가한 반면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826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7.9% 감소했다.
농협중앙회가 도시농축협의 신용사업 이익이 늘어나는 동안 지역농협에 대한 기여는 오히려 줄여 도농상생의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3년 기준 도시농축협 신용매출 총이익 상위 20개 조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7조원 이상의 신용매출총이익을 올린 조합의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400억원으로 출연율은 0.55%에 불과했다.
전북에서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한 농협의 신용매출 총이익은 4조4600억원을 넘어섰지만 출연금은 400억원으로 0.90%의 쥐꼬리에 만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9개 도시농축협 전체 출연율 1.2%를 당초 제도의 취지와 기준대로 3%로 올린다면 도농상생출연금은 912억원이 늘어난 1507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원택 의원은 "기준만 지켰어도 지역농협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912억원 늘릴 수 있었다"며 "도농 간의 격차 심화로 도농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상생기금의 출연율을 줄인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신용사업 이익이 경제사업 지원으로 이어져야 농협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며 "도시농축협의 도농상생기금 출연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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